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공식화한 '백신 패스'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백신 패스가 없으면 대선 투표도 못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사실인지, 김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▶패스 없으면 대선 투표도 못 한다? <br /> <br />회원 수 200만 명에 달하는 유명 인터넷 카페입니다. <br /> <br />'백신 패스'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온 지 사흘 만에 조회 수가 8천 회에 육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백신 패스 적용을 추진하고 있어서, <br /> <br />패스가 없다면 여러 명이 오가는 투표장에 가지 못해 내년 3월에 치러질 대선 투표를 못 하게 될 거란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은 작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최근에 치러진 4·7 재보궐 선거에서 확진자 조차 우편 투표나 특별 사전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었고, <br /> <br />자가격리자도 일반인 투표가 마감된 뒤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백신 패스가 없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제한할 거란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[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: 말씀하신 (백신 패스 없으면 투표 못 하게 될 거라는 건)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거든요. 선거권과 백신 완료와는 전혀 무관한 거고요.] <br /> <br />▶백신 패스, 위헌이다? <br /> <br />백신 패스가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해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양대림 / 유튜브 채널 '양대림 연구소' : 정부가 백신패스 제도의 도입을 강행한다면 즉각 헌법소원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(입니다)] <br /> <br />최근 비슷한 일이 있었던 프랑스 사례를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8월, 이른바 '보건 패스' 확대 적용 등을 담은 법안이 통과되자 야당에서 위헌심판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우리의 헌법재판소 격인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"자유와 보건의 균형적 조정의 산물이 보건패스"라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권리 침해 여지가 있지만, 특수한 상황 속에서 공중 보건 이익을 위해 제한적 시간과 장소에만 적용돼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문환 / 변호사 : (헌법 소원을 낸다면 백신 패스의) 목적이 정당한지, 수단은 적합한지,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 되었는지, 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었는지에 따라 기본권이 침해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프랑스와 유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(합니다)] <br /> <br />'백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승환 (k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01022354640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